※ 이 공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는 곳이므로 주관적인 생각만을 기술합니다.=_=

기호1번 김문수

기호7번 심상정

기호8번 유시민



어제 100분토론을 보며 내가 6월 2일에 투표해야 할 선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한심해 잠깐 시간을 내어 내가 가진 8표에 대한 모든 후보들에 대한 공약들과 개인 신상정보를 살펴보았다. 우선 그 첫번째로 경기도지사..

우선 1번 김문수 후보...

원래 맘에 들지 않는 한나라당이지만 그래도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꼼꼼히 살펴 보았다. 현 경기도 지사로서 이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관심이 없는 나였지만 정세가 그러하고 시국이 암담하니 관심을 가져보았다. 제일 자신있게 내세우는 것이 출퇴근 시간을 이야기 하며 내세우는 GTX 인 듯하다.

한나라당의 땅파기의 연속이랄까. 뭐가 더 아쉬워서 또 땅을 팔까. 좋다 뭐 삶의 질 향상이란 명목이라 치자. 여유없고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 상 막히는 것이 싫고 어디론가 향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의 연장이라면 좋다.

- 노면교통으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도내 승용차 수송분담률 : 49.9%)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저탄소녹색철도교통으로 해결하고자 함

말만 저탄소 녹색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참 잘하시는 것 같다. 일단 저런다고 승용차 타던사람이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GTX를 이용하느냐. 과연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하다. 40미터를 파고 들어간다고 했나.. 그 매연이 그 매연이지.. 저탄소고 녹색이고 좀 빼고 그냥 말하지

- 총사업비: 12조506억원(국비 1조8,076억, 지방 6,025억, 민자 7조2,304억, 개발부담금 2조4,101억 원)

자 이제 사업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국비 1조 8천억, 나머지 민자 및 지방에서 부담한단다. 이런 것에 속은게 어디있나 찾아보니 4대강!! 그렇게 땅파기 좋아하는 당에서 나온 사람이 땅을 파기를 처음엔 22조(?) 맞나 모르겠네 그 돈 전부를 민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노통에게 캐발렸다 어느 누가 미쳤다고 그 돈을 투자하겠느냐 그 예언 거의 맞아 떨어져 결국 내가 낸 세금 때려박고 있다. 똥 밟았다 치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동네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도 돈없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인거 해결 좀 하고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그 지하철 연장공사 한지 5년은 다 되어가는 것같은데 말이지..

그리고 돈 얘기를 안 할수 없는 것이 다른 공약 두개가 경기 서부와 북부의 발전을 들며 이야기하는 예산.. 민자유치 한다지만 "그건~ 니생각이고~" 이꼴날 판이다.

어제 토론에서 천안함을 유시민 후보에게 묻던데 개인적인 생각은 유시민후보가 말한 것과 같다. "나 잘났다" 말했으나 니 꼴이 우습지 않느냐 뭐 이런식. 요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 정치적 관심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천안함 매직의 비밀을 실험하는 사람들로 속속히 왜곡과 조작의 의심이 풍겨나는데 한마디로 전쟁일어나는게 그리도 좋은가 되묻고 싶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통로로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멍청하게 대북긴장감 조성하고 "자주국방" 하지도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때려박아 멍청함을 돋보이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랏님들 잘못 둔 내 운명이니 겸허히 받아들일란다.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난 회복되고 있다고도 못느끼고 있지만..-_-a 아무쪼록 돈 때려박는 건 경제적인 여유가 좀 더 있을때나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좀 더 눈을 돌려 주위를 둘러봐야 할 때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기호 7번 심상정 후보...

사실 이사람 때문에 내가 뽑을 모든 후보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심상정 후보의 핵심 공약은 교육과 서민주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상곤 현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핀란드의 교육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깊었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까지 살펴보게 된 것이고..

유시민 후보가 반박한 내용은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조세비율과 교육예산의 차이..

그래서 찾아 보았다.

------------------------------------------<일부 내용 펌>------------------------------------------
출처 : http://primary-english.net/board/view.php?bbs_id=board01&doc_num=485

학력ㆍ학벌 경쟁이 생기지 않는 이유…직업간 소득 격차가 거의 없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의 핵심은 연대의 정신이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할 때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갑작스런 사고나 자연재해 앞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 아래 핀란드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ㆍ아동과 모성 보호ㆍ건강 보호ㆍ무상 교육ㆍ실업 보호ㆍ노후 보장 등 복지의 그물망이 잘 완비되어 있다. 산전 산후 휴가ㆍ육아 휴직ㆍ병가와 연가 등은 물론, 18세 이하 아동의 무상 외래진료ㆍ의료비 상한제ㆍ실업 수당ㆍ노령 연금 등은 모든 국민들을 질병과 사고 및 재해로부터 보호해 준다.
 
 무엇보다도 복지국가 핀란드에서는,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지 않고 누진 세제로 소득의 격차가 완화되며, 아동 수당ㆍ주택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학력이나 학벌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무상교육과 견고한 복지 그물망…"우파도 못 건드린다"
 
 물론, 위와 같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2007년에 핀란드 국민들 1인당 세금 부담률은 43%(스웨덴 51.1%, 독일 34.7%, 캐나다 33.5%, 2006년 한국 26.8%, OECD 평균 36.2%)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완전 무상교육 등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로서의 핀란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현재, 핀란드 국회의 의석 분포에서 사회민주당이 45석, 2개의 거대한 중도 우파 정당 의석이 101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적인 북유럽형 복지제도는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일부 내용 끝>------------------------------------------

1인당 세금 부담율 43%.. 실로 놀라웠다. 자 이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무상교육 해준다고 세금 더 내라고 얘기한다면 없는 서민들이야 무상교육에 복지 잘 해 준다는데 뭐가 아쉬울까 하지만 있는 잘나가는 님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안그래도 양극화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돈 더내놔 이래버리면 어떻게든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자감세하는 판국에 저런 분위기 조성했다간 있는 분들 입김에 날아갈까 무섭다. 일단 좋은 정책공약이긴 하나 핀란드의 국민 정서와 분위기를 우리나라에 자리잡게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도립대학의 이야기는 꽤 흥미로웠다. 입학금 없는 대학 졸업하기 힘든 대학을 만들어 공부안하는 대학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반값아파트!!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하고 내 집마련에 신경써야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걱정은 기업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정도이고 그 사람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생각이 있으니 내놓았겠지라고 넘어가본다. 일단 내 입장에선 지극히 좋은 것이니+_+v

김문수 후보가 들고 나온 GTX의 대안책은 지금 있는 대중교통을 잘 정비하는 것이라 어제 누군가 말했다. 그 방안인 것이 '서민의 발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거다. 잘 생각한 것 같다. 지금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잘 정비만 해도 땅파는데 쓰일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에서 언급 했듯이 자동차 타던 사람은 편안함에 탈 수 밖에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편하게 가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급행노선의 증가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만 되어도 뭐 새로운거 한답시고 땅파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면서..

언제나 이상적인 이야기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불러온다. 누구나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언제나 그것을 가로 막는 현실은 존재하고 특히 이번엔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의 에너지를 4대강에 버리고 있는 것. 꽤 흥미가 가는 공약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유시민 후보...

야 4당의 대표로서 한나라당이 아니라면 이사람을 찍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보며 심히 고민중이다. 어찌됐든 유시민 후보에 대해 알아보자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실개천을 살린다는 것이 주 공약인 듯 하다. 이게 공약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수준 낮은 국정운영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할 정도라니.. 안타깝다.

댐에 가둬둔 물이 더 맑다는 김문수 후보.. 상식과 과학의 부족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부족함인가. 아니면 허허실실인가..ㅡㅡ;

이런 당연한 것 보다는 무상급식과 일자리 창출, 참여 도정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본다.

무상급식은 처음에 반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난리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올려본다.

http://goldlite.tistory.com/415?srchid=BR1http%3A%2F%2Fgoldlite.tistory.com%2F415

여기에 나온 후보들의 이중적 잣대가 경기도 교육위원의 한표를 쉽게 결정하게 도와주었다.
일단, 유시민 후보의 공약에는 단계적인 구상이 잘 들어 있고, 그 공약을 들고 나온 이유를 잘 설명해 두었다. 근거있는 행동은 누구와 비교해 참 좋아보인다. 불도저라고 하는 누군가보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이라 그런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꽤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서비스 직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당연한 이야기 즉, 실현 가능하고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참으로 공감한다. 공약은 지켜져야만 하고 실현 불가능 한 것보다는 지금은 실현 가능한 것이 나을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당연한 것이 안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참여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까.. 도정참여는 그럴듯 하다. 얼마나 활성화 되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기도를 만들지 궁금하다.

유시민 후보는 야 4당의 대표이기에 자신만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세우지는 못했을 것을 감안하고, 힘이 너무 강한 여당의 견제를 위해 생각한 후보이기에 모자란 부분과 4당과의 절충때문에 포기했을 공약을 생각하여 눈감아 주고 싶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들이 안지켜지는 사회를 부각시켜주니 안타깝기만 하다.

여당의 견제를 위해서라면 유시민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무시못할 만한 서민정책이다. 김문수 후보는 말그대로 삽.. 땅파기 인듯하고.. 며칠 안 남은 기간동안 잘 결정해야겠다.

신고